항소법원 판결 (2005년 9월 26일)
→ 피고의 반소는 증거 불충분으로 인해 기각.
원고의 모든 주장을 인정하여 1심 판결을 뒤집고 계약의
위반결과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한 금액 €1,529,197.83를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지불해야 한다고 판결 !
CISG60조에 의거하여 매수인의 인도시 의무 불이행은 없었고 CI
There is evidence that this factory was not complete and that it presented defects including the cover and presence of dust, filthiness, inclusive humidity -- all of which can damage delicate impression mechanisms. And [Seller] made a gigantic effort to document the factory's condition, essentially bringing to this process probatory material that had already been entered in the records of a relat
무역의 유형
① 직접무역과 간접무역 : 제3자(국)의 개입 여부에 따라
- 직접무역 : 수출자(국)-수입자(국)간의 직접적 교환행위, 즉 제3자의 개입이 없음.
- 간접무역 : 수출자-수입자의 교환행위에 제3자가 대금결제, 물품인도 등의 방식으로 개입
. 통과무역(transit trade) : 상품이 수출국에서 수
구성원들 간단한 소개- 매도인
[매도인]는 [매수인]에게 총 48개의 상품인, 36개의 엘리베이터와 12개의 에스컬레이터를 포함하여 판매 하기로 함.
-순익 계약 가격(세금 포함하지 않음) : 미화 $8,191,766
-전체 계약 가격(세금 포함) : 미화$ 9,830,119.20
계약 가격(포함되지 않은 세금) : 미국 8,191,766
매도인은 목적물인도의무, 소유권이전의무, 서류교부의무를 부담하는 외에 계약에 적합한 목적물을 인도해야 하는 계약적합의무를 지고 있다. 물품의 계약적합의무는 제35조이항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목적물인도의무 등과 책임구조를 달리하고 있다.
매수인은 대금지급의무, 인도수령
Ⅰ. 서 론
1. 회사설립 및 무역업신고
대 유럽 수출사업을 권장하기 위하여 회사설립을 하고 무역업신고를 하는 절차를 저쳐야 한다. 따라서 우리는 가상의 수출종합상사인 ㈜상남종합상사를 설립하였다. 무역협회에 회원으로 등록하기 위해 무역업고유번호신청서 1부,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사
무역실무
두산주류BG 설중매의 호주수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테두리 안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수출이라는 용어는 그 무엇보다 익숙한 단어라 생각된다. 언론 매체를 통해 ‘수출 ○○억 불 달성’이라든지, ‘무역수지 흑자 달성’ 등의 경제 용어를 쉽게 접할 수 있기 때문이다. 1960년
의무가 있으므로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 등록을 하였다.
이때 ‘사업자 등록’이라 함은 사업장 마다 법정기한 내에 인적사항, 사업장 소재지, 업태, 종목 등을 기재한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관할세무서 대장에 수록
계약의 성립에 약인(consideration)을 필요로 하고 있다.
청약의 효력발생시기에 대하여 우리나라 민법을 포함한 대륙법과 영미법에서는 대체로 청약이 피청약자에게 도달하여야 한다는 도달주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또한, 비엔나 협약(UNCISG)에서도 청약은 피청약자에게 도달하는 때에 효력이 생긴다
Ⅰ 서론
WTO 출범 이후 국제무역분쟁이 크게 증가하여 2001년까지 분쟁해결기구(Dispute Settlement Body)에 접수된 회원국간의 분쟁건수가 218여건에 달하고 있다. 이와 같이 국제무역분쟁의 건수가 급증하게 된 원인에는 몇 가지의 요인이 있다. 첫째, 협정의 구성범위의 확대로 인한 분쟁발생이 많아졌다